로그인
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공유하기
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로월드
2
디지털밸리
1
조율
1
정원
1
우리들
1
에이펙스
1
한신
1
대동
1
승지
1
정동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정수경
2
황경남
2
이항영
1
김중수
1
김용대
1
고재술
1
고영권
1
김우찬
1
김지혜
1
김상근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구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구합284 판결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미간행]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5년
2.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7065
장해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장해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560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공2015하,1410]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4.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7834 판결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공2014상,1131]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5.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2누3443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 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누941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7. 서울고등법원 2013. 4. 5. 선고 2012누28959 판결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8.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공2012하,2046]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9. 대구지법 2012. 5. 9. 선고 2011구합4444 판결
[가설건축물허가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12상,677]
가설건축물허가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2010년
10. 창원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1218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11. 부산고등법원 2010.12.31 2010누6694
장해보상청구서 반려처분취소
장해보상청구서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법 2010. 6. 1. 선고 2009나115535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0하,107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원사무처리규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10. 4. 1. 선고 2009누27123 판결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9년
14. 수원지방법원 2009. 8. 12. 선고 2009구합1663 판결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5. 대구고법 2009. 8. 3. 자 2009루17 결정
[집행정지] 재항고[각공2009하,1635]
집행정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8년
16. 서울행법 2008. 4. 16. 선고 2007구합31478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확정〈한·미 FTA 정보공개청구 사건〉[각공2008상,905]
정보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07년
17. 부산지법 2007. 11. 29. 선고 2007구합1607 판결
[행위허가(리모델링)신청서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416]
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